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활용가능 품목의 배출요령)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 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서 환불
다. 금속캔	o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 금속캔	o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 성 수지류	o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라. 합 성 수지류	o 스치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전지류	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 타이어	o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	o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o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	o 형광등	-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 가능 품목의 배출요령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2. 생산자 책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별표 2]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구 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판매가격	90원	180원	310원	900원	1,350원	1,800원
공급가격	82원	164원	283원	819원	1,229원	1,638원
판매수수료	8원	16원	27원	81원	121원	162원

연번	품 명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1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3,000
1	가스레인지대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1	가스오븐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5,000
1	가스오븐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미만	3,000
2	가 습 기	가 습 기	모든 규격	2,000
3	간 판	간 판	모든 규격	5,000
4	금 고	금 고	모든 규격	10,000
5	난 로	온풍기	대형	10,000
5	난 로	온풍기	소형	7,000
5	난 로	난 로	개당	4,000
6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3,000
7	교 자 상	교 자 상	모든 규격	2,000
연번	품 명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8	냉 장 고	냉 장 고	업 소 용	20,000
8	냉 장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10,000
8	냉 장 고	냉 장 고	300ℓ 이상	8,000
8	냉 장 고	냉 장 고	300ℓ 미만	5,000
9	다리미판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10	마 네 킹	마 네 킹	개 당	3,000
11	문 갑	문 갑	모든 규격	4,000
12	문 짝	문 짝	모든 규격	4,000
13	믹서기(녹즙기)	믹서기(녹즙기)	모든 규격	2,000
14	물탱크(저수조)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10,000
15	배기후드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6	벽 시 계	벽 시 계	대형	5,000
16	벽 시 계	벽 시 계	중ㆍ소형	3,000
17	변 기	변 기	모든 규격	5,000
18	보 일 러	보 일 러	모든 규격	5,000
19	보 행 기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20	복 사 기	복 사 기	모든 규격	10,000
21	비 디 오	비 디 오	모든 규격	3,000
22	비키니 옷장	비키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23	서 랍 장	서 랍 장	5단 이상	7,000
23	서 랍 장	서 랍 장	5단 미만	5,000
24	선 풍 기	선 풍 기	모든 규격	4,000
25	세 탁 기	세 탁 기	모든 규격	7,000
26	세 면 기	세 면 기	개당	4,000
27	쇼 파	쇼 파	대형 6인용	15,000
27	쇼 파	쇼 파	소형 4인용	14,000
27	쇼 파	쇼 파	소형 4인용 미만	8,000
28	수도호스	수도호스	10m당	2,000
29	수 족 관	수 족 관	모든 규격	9,000
연번	품 명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30	식기건조기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31	식 탁	식 탁	6인용 이상	6,000
31	식 탁	식 탁	6인용 미만	4,000
32	신 발 장	신 발 장	모든 규격	6,000
33	쌀 통	쌀 통	모든 규격	4,000
34	씽 크 대	씽 크 대	60㎝ 1짝당	3,000
35	액 자	액 자	모든 규격	3,000
36	에 어 콘	에 어 콘	80평형 이상	9,000
36	에 어 콘	에 어 콘	20평형 이상	6,000
36	에 어 콘	에 어 콘	20평형 미만	4,000
37	오 디 오	오 디 오	모든 규격	3,000
37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스피커	개당	3,000
37	오디오장식장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38	오 락 기	오 락 기	모든 규격	8,000
39	옷 걸 이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40	욕 조	욕 조	모든 규격	6,000
41	파유리	파유리	㎏당	50
42	유모차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43	이불, 담요	이불, 담요	장당	3,000
44	의 자	의 자	모든 규격	3,000
45	자 전 거	자 전 거	모든 규격	3,000
46	자 판 기	자 판 기	개당	8,000
47	장 농	장 농	120㎝장 이상 1쪽	15,000
47	장 농	장 농	120㎝장 미만 1쪽	10,000
48	장 식 장	장 식 장	모든 규격	8,000
연번	품 명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49	장 판	장 판	10㎏당	1,000
50	재 봉 틀	재 봉 틀	개당	4,000
51	전기 밥솥	전기 밥솥	모든 규격	2,000
52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
53	전자 올겐	전자 올겐	모든 규격	10,000	일반올겐포함
54	전 화 기	전 화 기	모든 규격	2,000
55	청 소 기	청 소 기	모든 규격	2,000
56	책 꽂 이	책 꽂 이	모든 규격	2,000
57	책 상	책 상	양수, 대형	7,000
57	책 상	책 상	편수, 소형	5,000
58	침대 메트리스	침대 메트리스	1인용	8,000
58	침대 메트리스	침대 메트리스	2인용	11,000
58	침대 받침대	침대 받침대	1인용	6,000
58	침대 받침대	침대 받침대	2인용	9,000
59	파일 캐비넷	파일 캐비넷	4단 이상	6,000
59	파일 캐비넷	파일 캐비넷	3단 이하	3,000
59	캐 비 넷	캐 비 넷	한 쪽문	6,000
59	캐 비 넷	캐 비 넷	두쪽문 이상	6,000
60	컴퓨터 본체	컴퓨터 본체	모든 규격	5,000
60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모든 규격	3,000
60	컴퓨터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모든 규격	1,000
60	프린터기	프린터기	소형	4,000
60	프린터기	프린터기	대형	4,000
61	탈 수 기	탈 수 기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명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62	텔레비전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62	텔레비전	텔레비전	12인치 이상	3,000
62	텔레비전	텔레비전	12인치 미만	2,000
62	텔레비전 받침	텔레비전 받침	모든 규격	3,000
63	피 아 노	피 아 노	업라이트	16,000
63	피 아 노	피 아 노	그 랜 드	25,000
64	화 장 대	화 장 대	모든 규격	6,000
65	화 분	화 분	모든 규격	3,000
66	기타(상기외품목)	기타(상기외품목)	모든 규격	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2.29.>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제4조 관련)
 1. 종량제 봉투 가격

 
 2. 공사장(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o PP전용포대 : 2,430원 (공급가격 2,212원, 판매수수료 218원)
 o 자가 운반 : 톤당 22,500원 
 3.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배출 등)

제2조(폐기물 배출 등)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②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④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