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1 시행 2023-01-11 일부개정

별표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세 부 업 무	사 전 공 개 방 법	사 전 공 개 방 법	사 전 공 개 방 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주기	공 개 시 기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계획	해당 관․과․소	연1회	2월중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예 산	〃	수 시	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기 금	〃	수 시	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결 산	〃	연1회	결산 승인일부터 1월 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체무관리	〃	연1회	결산 종료일부터 1월 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연 도 별 상환계획	〃	연1회	결산 종료일부터 1월 이내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	월1회	매월 10일
4. 사업소 및 위탁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 실적 평가 결과	〃	연1회	다음연도 2월 중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결과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	월1회	매월 15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결과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	월1회	매월 25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결과	하천수질오염도 (BOD) 측정 결과	〃	분기별	매분기 다음달말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	연1회	3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1회	3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산업통계	〃	연1회	3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 통 량	〃	연1회	1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도시계획 관련통계	〃	변동시	수 시
7.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 성과 평가 결과	〃	연1회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세 부 업 무	사 전 공 개 방 법	사 전 공 개 방 법	사 전 공 개 방 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주기	공 개 시 기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 종합계획	해당 관ㆍ과ㆍ소	수시	계획 확정일부터 1월 이내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부문별 중ㆍ장기 계획	〃	〃	〃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요한 기본계획	〃	〃	〃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 조정계획	〃	〃	〃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수수료 조정계획	〃	〃	〃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	〃	〃	〃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	〃	〃	〃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용역 발주계획	〃	〃	〃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용역 결과물	〃	〃	결과물 납품일부터 1월 이내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교량, 터널	〃	〃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후 1월 이내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예산편성현황	〃	〃	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집행현황	〃	〃	예산 집행일부터 1월 이내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예산집행현황	〃	〃	〃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세 부 업 무	사 전 공 개 방 법	사 전 공 개 방 법	사 전 공 개 방 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 주기	공 개 시 기
7.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300만 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사항	공사, 구매, 용역계약결과	해당 관․과․소	수시	계획일부터 1월 이내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변경사유 및 증액 공사비 내역	〃	〃	변경일부터 1월 이내
9.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와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	물품, 공사 수의계약 내역	〃	〃	계약일부터 1월 이내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행 정 심 판 재 결 결 과	〃	〃	재결서 접수일부터 1월 이내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	〃	심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개최 내용 및 개최 결과	〃	분기	매분기 다음달말
12.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	공 청 회 결과보고	〃	수시	공청일부터 1월 이내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업무편람	〃	연1회	3월 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06. 8. 31)(개정 2007. 5. 31)(개정 2023. 1. 11.)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제6조 및 제8조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제6조 및 제8조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제6조 및 제8조 관련)

주요공개대상목록

처리부서

기 록 물 분류번호

기 록 물 명

생 산 년월일

보존기간

면 수

1. 청 구 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	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직 위	직 위	성 명	서 명	서 명	의 견
직 위	직 위	성 명	가	부	의 견
위 원 장	위 원 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 기	서 기	간 사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 참	불 참	불참위원 :	불참위원 :	불참위원 :	불참위원 :
참석현황						불참위원 :	불참위원 :	불참위원 :	불참위원 :
회의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 안건 : ○ 심의․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요 공 개 대 상 목 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하“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 외에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시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 1. 11.>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개정 2023 .1. 11.>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3 .1. 11.>3. 사전공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3 .1. 11.>[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사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① 정보의 공개는 시장이 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1. 11.>1.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행정기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23. 1. 11.>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사전공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에 적합한 공개매체 등을 정하여 공개 기일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③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① 시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1.>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9조(공개매체 관리)

제9조(공개매체 관리) 공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1. 시보 : 시보제작·관리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