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전국 2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연번월 일균종류생 산 량생 산 량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연번월 일균종류금 일누 계주무관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성명주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E-mail
균종계고초균유산균광합성균효모균기타
신청량(L)
사용면적 (㎡)
준 수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 신 청 인 

□ 신청내용 
 ○ 사용목적(용도) :
 ○ 인수 희망일 : 
 ○ 신 청 량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연번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공 급공 급공 급결 재결 재
연번일자주 소 (전화번호)성명전화 번호균종류신청량월일공급량서명주무관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성명주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E-mail
균종계고초균유산균광합성균효모균기타
신청량(L)
사용면적 (㎡)
무상공급 사유□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 수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 신 청 인 

□ 신청내용 
 ○ 사용목적(용도) :
 ○ 인수 희망일 :
 ○ 신 청 량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 및 제3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급관리)

제6조(수급관리)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제7조(신청)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상공급)

제8조(유상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 공급한다.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가격을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목적)

제10조(사용목적)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제한)

제11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3.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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