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행업(변경) 신청서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행계약서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갑” 성 명 : 영암군수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을” 성 명 : 
 주 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암군수를 “갑” 이라 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 ○○○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영암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②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의 유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성명 영 암 군 수 (인)
 주 소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을” : 성명 (인)
 주 소

[별지 제3호서식] 대행업 지정서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요령
 가. 가축분뇨처리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나.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발행
 다. 사용승인권 제출 후 가축분뇨처리비 납부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별지 제5호서식] 반입신고서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자 보관용) (양축농가 보관용)

비고 : 1. 용지규격은 270㎜ × 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반입대장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제7호서식] 실적보고대장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보고( 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