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6 시행 2021-05-26 제정

별표

별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영농규모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영농규모	구분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축산(두ㆍ수)	축산(두ㆍ수)	축산(두ㆍ수)	축산(두ㆍ수)
영농규모	구분	계	채소	과수	벼		젖소	한우	양돈	가금
영농규모	전
영농규모	답

신청량	균종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기타( )
신청량	신청량(ℓ)	(ℓ)	(ℓ)	(ℓ)	(ℓ)	(ℓ)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영농규모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ha(전 답 )
영농규모	구분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주 재배 작목(ha)	축산(두ㆍ수)	축산(두ㆍ수)	축산(두ㆍ수)	축산(두ㆍ수)
영농규모	구분	계	채소	과수	벼		젖소	한우	양돈	가금
영농규모	전
영농규모	답

신청량	균종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기타( )
신청량	신청량(ℓ)	(ℓ)	(ℓ)	(ℓ)	(ℓ)	(ℓ)
무상공급 사 유	□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	월 일	균종류	생 산 량	생 산 량	확 인 자	확 인 자	확 인 자
연번	월 일	균종류	금 일	누 계	담당자	팀장	과장

연번

월일

주소

성 명

성별

연락처

균종

공급량 (ℓ)

활용분야

서명 (수령 확인)

수입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농업인" 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제6조(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제7조(유용미생물 공급)

제7조(유용미생물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2. 진도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유용미생물 대금은 신청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날 입금 할 수 있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1회 50리터 내외)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 관리한다.1. 별지 제1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4. 별지 제4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