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2

구 분	기 준	기 준	기 준	기 준	비 고
자 산	○ 개인 : 2,000,000원(평가액) ○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 개인 : 2,000,000원(평가액) ○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 개인 : 2,000,000원(평가액) ○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 개인 : 2,000,000원(평가액) ○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사 무 실 및 창 고	○ 사무실 : 20㎡ ○ 창 고 : 10㎡	○ 사무실 : 20㎡ ○ 창 고 : 10㎡	○ 사무실 : 20㎡ ○ 창 고 : 10㎡	○ 사무실 : 20㎡ ○ 창 고 : 10㎡	허가자명의 소유(상호표시)
전 화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예 치 료	5,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상
장 비 및 공 기 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개인 및 공 동
장 비 및 공 기 구	엔 진 직 결 양 수 기	50m/m이상	대	1	개인 및 공 동
장 비 및 공 기 구	콘 크 리 트 캇 타 기		대	1	개인 및 공 동
장 비 및 공 기 구	함 마		개	1	개인 및 공 동
장 비 및 공 기 구	체 인 블 럭		개	1	개인 및 공 동
장 비 및 공 기 구	진동식탄댐 롤 라		대	1	개인 및 공 동
기타사항
※ 기타 대행업체 지정기준은 함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에관한규칙에 준용한다.	※ 기타 대행업체 지정기준은 함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에관한규칙에 준용한다.	※ 기타 대행업체 지정기준은 함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에관한규칙에 준용한다.	※ 기타 대행업체 지정기준은 함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에관한규칙에 준용한다.	※ 기타 대행업체 지정기준은 함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에관한규칙에 준용한다.	※ 기타 대행업체 지정기준은 함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에관한규칙에 준용한다.

구 경	구 경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1시간당 출수량	1시간당 출수량
인치(inch)	m/m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최대 (㎥/h)	표준 (㎥/h)
3/4	20	0.03	0.025	1.8	1.5
1	25	0.06	0.05	3.6	3
1-1/4	32	0.10	0.08	6	4.8
1-1/2	38	0.15	0.13	9	7.8
2	50	0.26	0.20	15.6	12
2-1/2	65	0.45	0.3-0.4	27	18-24
3	75	0.62	0.5-0.53	37.2	30-31.8
4	100	1.20	0.85-1.1	72	51-66
5	125	1.90	1.4-1.7	114	84-102
6	150	2.70	2.1-2.6	162	126-156
7	175	3.80	3.3	228	198
8	200	5	4-4.3	300	240-258
10	250	8	6-7.5	480	360-450
12	300	12	9-11	720	540-660
14	350	16	14	960	840
16	400	21	17-20	1,260	1,020-1,200
18	450	27	25	1,620	1,500
20	500	33	30	1,98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제23호서식

신 청 인

주 소 :

배수설비공사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배수설비공사신청서

5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상 호

신 청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사종별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시공장소

공사내용

급수시설

구 경

m/m

모타펌프 HP

기 타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4. 옥내시설 배관도(시설공사에 한한다) 5.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한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6. 배수설비 설계도면

신 청 인		주 소 :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7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상 호	상 호	상 호
신 청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사종별	공사종별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청일자	신청일자
시공장소	시공장소
공사내용	공사내용
공 사 비	공 사 비	원	원	원	납부일자	납부일자
취하사유	취하사유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배수설비공사 착공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착공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착공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착공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인	군 읍 면 리 번지	군 읍 면 리 번지	군 읍 면 리 번지	군 읍 면 리 번지
신 청 인		성 명 : 인
공 사 내 역	열결본관	B = m, H = m, D = m/m, A = ㎡	B = m, H = m, D = m/m, A = ㎡	B = m, H = m, D = m/m, A = ㎡	B = m, H = m, D = m/m, A = ㎡	B = m, H = m, D = m/m, A = ㎡
공 사 내 역	열 결 배 수 관	D = m/m, L = m, M(맨홀규격) =	D = m/m, L = m, M(맨홀규격) =	D = m/m, L = m, M(맨홀규격) =	D = m/m, L = m, M(맨홀규격) =	D = m/m, L = m, M(맨홀규격) =
공 사 내 역	도로굴착 범 위	규 격 구 분	길이(L)	폭(B)	면 적(A)	비 고
공 사 내 역	도로굴착 범 위		m	m	㎡
공 사 내 역	공사내역	별첨내역서	별첨내역서	별첨내역서	별첨내역서	별첨내역서
공사예정기간	공사예정기간	년 . . ~ 년 . . ( 일)	년 . . ~ 년 . . ( 일)	년 . . ~ 년 . . ( 일)	년 . . ~ 년 . . ( 일)	년 . . ~ 년 . . (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상 호 :	군 읍 ․ 면 리 번지	군 읍 ․ 면 리 번지
신 청 인		상 호 :	용 도급액	용 도급액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대 표 자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준공예정일	. .
공사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즉시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상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고내용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신고내용

급수상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신고내용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신고내용

양수시설

모타규격

설치대수

대

신고내용

양수시설

설치대수

대

구 경

m/m

신고내용

양수시설

관 구 경

m/m

양수능력

㎥/h

신고내용

양수시설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 평 균 사 용 량

특 기 사 항

상수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즉시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상 호	상 호	상 호
사용자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자동모타펌프	자동모타펌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수시설	모타규격	Hp	Hp	Hp	설치개소수	설치개소수	설치개소수
양수시설	설치대수	대	대	대	구 경	구 경	구 경	m/m	m/m	m/m	m/m
양수시설	구 경	m/m	m/m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양수능력	㎥/h	㎥/h	㎥/h	㎥/h
양수시설	양수능력	㎥/h	㎥/h	㎥/h	기 타	기 타	기 타
상수도	용 도
상수도	사용기간
상수도	사 용 량	일간	㎥	㎥	㎥	월간	월간	월간	㎥	㎥	㎥
상수도	비 고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즉시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상 호

사용자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 위

월간생산량 (㎥)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 감수량 (㎥)

감수량

하수도사용량

용수용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사업기간

하수도사용량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신고서	3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상 호	상 호
사용자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전화번호
양태별	현 행
양태별	변 경
양태별	변경사유
양태별	변경일자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변경신고서

5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상 호

신 청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신청내용

사용장소

신청내용

사용기간

신청내용

사용목적

신청내용

사 용 수

신청내용

배출시설

신청내용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 지물)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7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상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목 적
신청내용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신청내용	공사실시방법	공사실시방법
신청내용	공사내용(구조)	공사내용(구조)
신청내용	공사기준	착공
신청내용	공사기준	준공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지하수요금 검침부

사용자번호

동번호

검침일

분구

일련번호

지번

검

사용자번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구 경

손무

기압

설 치 년월일

기 물 번 호

수 전 번 호

시간당 출수량

하 수 업 종

계측기 종 류

관 리 번 호

년

월

지 침

코 드

사용량

가구수

업 종

확 인

비 고

년

월

지 침

코 드

사용량

가구수

업 종

검침원

심 사

비 고

년 월 일	설 치	설 치	설 치	설 치	철 거	철 거	비 고
년 월 일	지 침	기물번호	직 독	해 독	지 침	기물번호	비 고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기타 특수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코 드	내 용
1	정 상
2	인 정
3	정 산
4	고지제외

		↑
하수번호 NO 함평군 읍면 리	하수번호 NO 함평군 읍면 리	↑
하수번호 NO 함평군 읍면 리	하수번호 NO 함평군 읍면 리	6cm
하수번호 NO 함평군 읍면 리	하수번호 NO 함평군 읍면 리	↓
		↓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7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상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장소
신청내용	점용기간
신청내용	점용목적
신청내용	점용면적
신청내용	공사내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신청내용	공사내용	공 사 설 치 의 방 법	공 사 설 치 의 방 법
신청내용	공사내용	공 사 의 기 간	공 사 의 기 간
신청내용	공사내용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주 소 :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10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상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목 적
신청내용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신청내용	공사실시방법	공사실시방법
신청내용	공사내용(구조)	공사내용(구조)
신청내용	공사기준	착공
신청내용	공사기준	준공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첨부서류 : 공사 전, 중, 사진(3×5inch)각 1부씩.

납기내금액

월

구분

기관

검

관리 번호

검

사용기간

부터

납 부 마감일

납기후금액

까지

미납금 누 계

현재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사용량

미납금 누 계

원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제 호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관)	(관)	(관)	(관)	(관)	(항)	(항)	(항)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단 상기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자	납입자	주소	주소
납입자	납입자	성명	성명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제 호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관)	(관)	(관)	(관)	(관)	(항)	(항)	(항)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함평군수 귀하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함평군수 귀하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함평군수 귀하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함평군수 귀하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함평군수 귀하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함평군수 귀하
납입자	납입자	주소	주소
납입자	납입자	성명	성명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함평군상하수담당부서통보용)

제 호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관)	(관)	(관)	(관)	(관)	(항)	(항)	(항)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자	납입자	주소	주소
납입자	납입자	성명	성명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함 평 군 수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5.12.2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영업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내 용	납부기한			부과세액	부과세액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OCR

지하수분에 대한 독촉장 (수납은행보관용)

지하수분에 대한 독촉장 (영수증)

지하수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독촉장 및 영수필 통지서 (상하수도담당부서보관용

관리번호

월

관리번호

월

납부번호

회계

과목

신구

년도

월

구분

기관

검

관리번호

검

업종

독촉장 발부일

성 명

납부번호

업 종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소 : 성명 :

체납납기

하수도본세

가산금

합계

체납납기

하수도본세

가산금

합계

체납납기

하수도본세

가산금

합계

총체납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은행 지점 (수납인) 함 평 군 ※수납일부인 및 취금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은행 지점(수납인) 함 평 군 (수납은행용)

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 마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 납부 바라며, 기한내 납붙이 않을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의거 체납처분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 평 군 수

(수납인)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10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

30일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사 용 자

상 호

이의신청 내 용

년 도

납 기

조정량

고지액

비 고

이의신청 내 용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

즉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과오납액

월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월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인)

첨부서류 :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군금고에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즉시
수 신	수 신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관리자의 성명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년도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환불이자	청구금액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과오납금을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수 신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함평군수
년도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환불이자	청구금액	청구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사 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함 평 군 수
※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25조에 의한 공사의 중지 명령 2. 「하수도법」 제37조에 의한 공사감독 3. 「하수도법」 제73조에 의한 강제징수 4. 「지방세 기본법」 보칙 제136조 5.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제17조에 의한 사항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25조에 의한 공사의 중지 명령 2. 「하수도법」 제37조에 의한 공사감독 3. 「하수도법」 제73조에 의한 강제징수 4. 「지방세 기본법」 보칙 제136조 5.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제17조에 의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 검침부 기재요령 (뒷면)

(별지 제12호 서식)

 1. 바탕 : 백색
 2. 글씨 : 청색
 3. 형 : 원형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5.12.29.)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성명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지점
 함 평 군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지점
 함 평 군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성명 :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OCR

(뒷면)
지하수분에 대한 하수도 요금안내
○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의변경이나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상하수도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사용량 검침시 가능한한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건축물 매매시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사용료 문의전화
 하수도담당 : (061)320-3564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하수도 관리 공무원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모두와 같다.(개정 2013.7.12)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 까지) 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5.29.>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공사신청 및 취하 등)

제4조(공사신청 및 취하 등)①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5조(공사의 시공 및 준공)

제5조(공사의 시공 및 준공)① 제4조에 따라 해당 공사 신청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②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29.>③ 공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6조(사용개시신고 등)

제6조(사용개시신고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2020.5.29.)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4. 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1. 제빙 생산자2.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3.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을 신고할 때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하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2. 군수가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④ 제1항에 따라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제7조(일시사용 신고)

제7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img src="/flDownload.do?flSeq=153686587&gubun=ELISIMG" alt="img153686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12)

제9조(배수중지 처분)

제9조(배수중지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0.5.29.>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2.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수하는 자3.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조정 등)

제10조(사용료의 조정 등)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하수도 사용업중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거주 가구를 말한다.(개정 2013.7.12., 2020.5.29.)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2020.5.29.>1. 제9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사용자3.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사용자 <개정 2020.5.29.>

제11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1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5.29.>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할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지하수 검침은 별지 11호서식 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1. 계측기가 설치된 때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사항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일반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ㆍ양어장 등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개정 2013.7.12)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20.5.29.>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29.>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조정 한다.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100결정사용시간 : × __________100 ±1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5.29.>

제14조(표지)

제14조(표지)① 군수는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하수번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번호표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5조(자료제출 명령)

제15조(자료제출 명령)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0.5.29.>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른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4조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6조(점용허가 신청)

제16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② 점용자는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고지)

제17조(사용료 등의 고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3.7.12., 2020.5.29.)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③ 조례 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부담금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①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중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1. 건축물의 준공 예정일의 1개월 전(개정 2013.7.12)2. 납부의무자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때 납부고지서 발부를 요청할 경우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2020.5.29.)③ 삭 제 (개정 2013.7.12)

제19조(사용료의 납입독촉)

제19조(사용료의 납입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급나. 수도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전문개정 2020.5.29.]

제20조(사용료 등 감면)

제20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장 : 30퍼센트 감면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 50퍼센트 감면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전액감면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하전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 전액감면5. 삭제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3.7.12)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5.29.>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①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조례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③ 제1항의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23조(증표)

제23조(증표) 조례 제14조로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제24조(위탁징수)

제24조(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5.29.>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제23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사의 구분)

제4조(공사신청 및 취하 등)

제5조(공사의 시공 및 준공)

제6조(사용개시신고 등)

제7조(일시사용 신고)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9조(배수중지 처분)

제10조(사용료의 조정 등)

제11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4조(표지)

제15조(자료제출 명령)

제16조(점용허가 신청)

제17조(사용료 등의 고지)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제19조(사용료의 납입독촉)

제20조(사용료 등 감면)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3조(증표)

제24조(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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