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평가표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공장규모	종업원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종업원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종업원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자본금	백만원
경영실태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판 매	수출	내수
융자금용도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구 분	구 분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합 계	합 계	100
회 사 구 분	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	유	15
회 사 구 분	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	무	10
회 사 구 분	유망중소, 수출, 포상업체	유	10
회 사 구 분	유망중소, 수출, 포상업체	무	8
사 업 현 황 및 전 망	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	유	5
사 업 현 황 및 전 망	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	무	3
사 업 현 황 및 전 망	생산성(전년대비생산증가)	유	5
사 업 현 황 및 전 망	생산성(전년대비생산증가)	무	3

공 장 등 록	공장등록	5
공 장 등 록	소기업, 부분가동, 조건부등록공장	5
종 웝 원 수	300인이하 ～50인	10
종 웝 원 수	50인미만 ～30인	6
종 웝 원 수	30인미만 ~ 10인	4
종 웝 원 수	10인미만	2
매출 채권 회전율	상( 10 이상)	5
매출 채권 회전율	하( 10 미만)	3

구 분	구 분	구 분	배점	득점
연 간 매 출 액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연 간 매 출 액	20억원 미만～10억원	20억원 미만～10억원	12
연 간 매 출 액	10억원 미만~ 5억원	10억원 미만~ 5억원	8
연 간 매 출 액	5억원 미만	5억원 미만	4
자 산 규 모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
자 산 규 모	10억원 미만～5억원	10억원 미만～5억원	3
자 산 규 모	5억원 미만	5억원 미만	2
부 채	자본금액 100% 이하	자본금액 100% 이하	10
부 채	자본금액 150%이하	자본금액 150%이하	8
부 채	자본금액 150%초과	자본금액 150%초과	6
기술 및 품질개발	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	3년이내	5
기술 및 품질개발	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	5년이내	3
기술 및 품질개발	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	5년이상 및 무	1
기술 및 품질개발	품질인증획득업체	상	5
기술 및 품질개발	품질인증획득업체	중	3
기술 및 품질개발	품질인증획득업체	하	1
기술 및 품질개발	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	상	5
기술 및 품질개발	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	중	3
기술 및 품질개발	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	하	1

구 분	배점	득점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		․여성기업인 ․전통공예산업(도대회입선이상)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	5
외국인투자기업	10		․여성기업인 ․전통공예산업(도대회입선이상)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
․신규신청기업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업체	7		․여성기업인 ․전통공예산업(도대회입선이상)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00.02.15, 개정 2002.12.31>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평가표
1. 업체현황

2.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 생산품목( )
 ○ 시 설 : 부지 ㎡, 공장 ㎡
3. 자 산 : 백만원 (부채 백만원)
4. 평가내용

※ 평가 증빙서류 및 가점항목 : 다음장 참조 ※ 가산점 ( 10 )( )
5. 가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9.>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01.26, 98.05.12, 99.01.13, 2005.08.01, 2007.01.30, 2008.02.04, 2015.05.15, 2020.09.29.>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5.15>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2. 군산시의회 의원3. 경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5.15> <개정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1.05.17., 2025. 6. 16.>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5조, 제20조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8.05.12, 99.01.13,2007.01.30, 2008.02.04, 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3.12.29., 2025. 6. 16.>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신설 2020.09.29., 2023.12.29. 2025.01.03.>2. 기금분임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신설 2020.09.29.> <개정 2021.05.17.> <개정 2025.01.03.>3. 기금출납원 : 융자담당계장(융자계정), 투자담당계장(투자계정) <신설 2020.09.29.> <개정 2025.01.03.>② 기금운용관은 조성된 기금을 조례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출납원은 당해 계약은행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98.05.12>

제4조(융자승인절차)

제4조(융자승인절차)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② 제1항에 의거 평가한 업체중 50점이상인 업체로서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신설 2002.12.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업체에 대한 융자승인은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개정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