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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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Ⅰ. 무주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① 총자본비율(6점)
 ②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③ 자기자본이익율(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나. 군에 대한 대출 예금금리(23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만기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 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추진 능력(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동안 자치단체(무주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계획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