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설치부담금

[별표 1]
설 치 부 담 금
 1. 산출기준
 
 BLi
 * AS = (P × R) × 
 BLs
 ㆍ AS : 입주 사업자 설치부담금
 ㆍ P : 처리시설 설치비 =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대상 사업비
 ㆍ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ㆍ BLi : 오․폐수배출사업자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 BOD + COD + SS ) × 유량
ㆍ BLs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 BOD + COD + SS ) × 처리용량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개선충당금

[별표 2]
시 설 개 선 충 당 금
 1. 산출기준
 QI QOI
 * BS = (F × R ) × 0.5 ( + ) × Z
 QT QOT
 ㆍ BS :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부담액
 ㆍ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ㆍ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ㆍ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원인자 전액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오･폐수유입률이 80%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족비용 지원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F = 총 공사금액 × 10 / 10,000
 - 총 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별표 3] 사용료

(개정 2021.05.14.) 
[별표3]
사 용 료
1. 산출기준
 1)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담기준 :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나. 산출근거
 QI QOI
 * CS = 0.5M ( + ) × Z
 QT QOT 
 ㆍ CS : 사업자별 부담금액
 ㆍ M : (월간 유지관리비 + 관로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ㆍ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원인자 전액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오･폐수유입률이 80%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족비용 지원
 2) 폐수관로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 폐수관로 사용료는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익산 제1, 2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적용한다.
 나. 폐수관로 사용료 산정 방법(조례 제18조 4항)
 ㎥당 사용료 = (M2 + M3) / 폐수유입량
 - M2(시설개선충당금) : 오ㆍ폐수관로의 재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M2 = Ei × Fi × 12개월
 • Ei : 오ㆍ폐수관로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10/10,000
 -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폐수유입량 : 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되는 오ㆍ폐수량(㎥/년)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감독으로 공인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폐수오염농도의 하한 기준선은 사업장의 오수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COD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SS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7.01.26.]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