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전국 3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귀농인 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귀농 전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TEL :TEL :TEL :
신 청 자주소귀농 전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H.P :H.P :H.P :
신 청 자주소귀농 후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H.P :H.P :H.P :
신 청 자주소귀농 후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e-mail :e-mail :
신 청 자학 력학 력귀농전 직업귀농전 직업귀농전 직업(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
신 청 자영농경력영농경력년년년년교육실적교육실적교육실적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가족상황가족상황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사업별 규모(량)사업별 규모(량)
사업신청내용사업별 규모(량)사업별 규모(량)
사업신청내용사업별 규모(량)사업별 규모(량)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별합계합계재 원 명재 원 명재 원 명재 원 명재 원 명재 원 명재 원 명재 원 명자부담기타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별합계합계계계계보조보조융자융자융자자부담기타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본인은 귀농인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귀농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귀농 사업 계획서

성 명성 별(남, 여)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계논밭과수원사료포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창 고축사온실비닐 하우스버섯 재배사기 타
소 유/////////
임 차/////////
계/////////
트랙터경운기이앙기콤바인관리기건조기선별기차 량컴퓨터
방제기기 타
계벼보 리사 과배포 도
한 우젖 소돼 지닭기 타
세 부 사 업 명규격 (단위)단가사업량 (㎡, 대)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
세 부 사 업 명규격 (단위)단가사업량 (㎡, 대)계재 원재 원재 원자부담기타
세 부 사 업 명규격 (단위)단가사업량 (㎡, 대)계계보조융자자부담기타
계
예)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과원조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귀농 사업 계획서
 
 1. 현 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② 시설현황(동/㎡)

 ③ 농기자재(대/연식)

 ④ 재배현황(㎡)

 ⑤ 가축사육(두, 수)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내역 별첨(견적서, 내역서 등)
 ② 자금조달 및 확보 계획 
 (※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자 인적사항성 명성 별(남, 여)생년월일
귀농자 인적사항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귀농자 인적사항전입(귀농)일자
귀농자 인적사항거주자 현황
수리계획수리계획
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택(빈집)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택(빈집)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03.29., 2020.2.28., 2024.10.30., 2025.11.26.>1. 귀농 당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2.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의 운영)

제3조(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0.2.28.]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소득사업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나.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 및 저장시설다.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④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당 최고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삭제 <2019.03.29>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는 귀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구당 한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빈집)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 임차 지원은 농기계 임차에 필요한 경비로 3년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2019.03.29>② 농기계 임차 경비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03.29>③ 제1항의 농기계 임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농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수업료, 등록금에 한하여 가구당 1회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수업료 영수증, 등록금고지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주비 지원)

제8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전입시 이주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한 차례만 최고 5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개정 2019.03.29>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귀농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② 시장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타지역 전출, 타목적 사용, 귀농 허위사실들이 발견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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