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금 액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8.01.10, 2013.05.13>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	월 270,000원
② 분뇨․하수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	월 250,000원
③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	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1995.5.8, 2006.02.13, 2013.05.1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4조 관련)

[별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 비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다.

[별표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신설 2013.05.13>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제5조 관련)

 ※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익산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600,000원
1년 미만	월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07.10.>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24.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19.02.13, 2024.07.10.,2025.10.0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02.13>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05.13, 2019.02.13>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5.13, 2019.02.13>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02.13>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8.03.1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19.02.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02.13>[본조신설 2013.05.13]

상위법 근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별표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방범수당)

제4조(장려수당)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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