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목	제안자	제안자	제안 종류	심사 결과	채택 등급	부상금 지급액	비고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목	성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안 종류	심사 결과	채택 등급	부상금 지급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5.>

[별지 제2호서식] 국민제안 접수증

장수군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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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
재심사 요청서	재심사 요청서	재심사 요청서	재심사 요청서	재심사 요청서	재심사 요청서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			세부 연락처	세부 연락처	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안자	제안자	제안자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장수군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제안의 접수 등)

제2조(제안의 접수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장수군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제4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15.>]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제6조(제안모집 공고)

제6조(제안모집 공고) 군수는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제7조(실무회의)

제7조(실무회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