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	구 분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저장설비	10톤이하	36m(×0.7)
저장설비	10톤 초과 20톤 이하	41m(×0.7)
저장설비	20톤 초과 30톤 이하	1.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 으로 한다, 2.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저장설비	30톤 초과 40톤 이하	50m(×0.7)
저장설비	40톤 초과 200톤 이하	54m(×0.7)
저장설비	200톤 초과	59m(×0.7)
충전설비	충전설비	36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36m
※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금산군 공공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해당 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군 소재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군 관할구역의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및 제6조제2항과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