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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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담수호”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을 인공적으로 막아 담수한 호소로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를 말한다.
 3. “담수호의 유입하천”이란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시점과 종점을 전부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삽교호 : 석우천ㆍ공포천ㆍ남원천ㆍ오봉천ㆍ거산천ㆍ신포천
 나. 석문호 : 백석천ㆍ역천ㆍ용연천ㆍ수당천ㆍ검암천ㆍ사기소천ㆍ삼웅천ㆍ시곡천ㆍ당진천
 다. 대호호 : 천의천ㆍ염솔천ㆍ장정천ㆍ마중천
 4.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는 만수위 제방끝선(1/5,000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제방)을 기준으로 하며, 제방이 없을 시 지적의 지목 중 유수지,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폐합한다.
 5. “주거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기숙사 및 원룸은 1동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다)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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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건축 허용(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1.“마을”이란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리와 동에 설치하는 통을 말한다.
 2.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현대화”는 기존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기존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의 80%이상을 기존 배출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건축하면서 연접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이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