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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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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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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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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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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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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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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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1.2.26.>
위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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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제12조 관련)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당진시장)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제1조(위탁운영) “갑”은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계약기간 중 “을”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2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당진시 근로자종 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 법규,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사전승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 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요 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비 부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관리 재산의 보전책임 및 사업목적에 필요한 제반부담을 지며 시설물의 관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하고, 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6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외 수입목적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해약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 여 위탁관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을”이 계약 후 2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②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보험의 가입) “을”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관리 재산 중 총 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월 이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는 “을”은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만료 및 해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 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 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2조(회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 도 11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임명) 관장 및 직원은 “을”이 임명하되, 임명사항을 2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실적 보고) 복지관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사업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당 진 시 장 (인)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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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1.2.26.>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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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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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