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혼가정 출생순위 처리기준

구 분처 리 기 준확인 방법
친권자 여부자녀의 기본증명서 조회 후 친권자가 현재 재혼가정의 부 또는 모로 되어 있으면 양육자녀로 인정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 확인
동일주소 여부자녀의 주민등록주소가 현재 재혼가정의 부 또는 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으면 양육자녀로 인정주민등록시스템 전산자료 확인
양육권 여부자녀의 양육권이 현재 재혼가정의 부 또는 모로 되어 있으면 양육자녀로 인정이혼판결문 등 제출서류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혼가정 출생순위 처리기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전의 자녀수를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집전화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집전화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당진시 자체 서비스출생지원금출생지원금출생지원금출생지원금□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당진시 자체 서비스육아용품 교환권육아용품 교환권육아용품 교환권육아용품 교환권□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신생아 이름 :
당진시 자체 서비스영유아 교통안전용품영유아 교통안전용품영유아 교통안전용품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신청물품(택1) : 영유아 카시트 [ ]순성 [ ]다이치(시즌1) [ ]다이칭(시즌2) (예약) 주니어카시트 [ ]순성 [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 ]순성 [ ]다이치 □ 물품수령지 :
당진시 자체 서비스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단태아 □ 다태아 이상
당진시 자체 서비스자녀3명이상자녀3명이상자녀3명이상상하수도요금 감면□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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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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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24.3.29., 2025.2.11.>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부모급여(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0.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대상자 명부

연번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신 생 아신 생 아신 생 아출 생 신고일출생 순위지원액계좌 번호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거주기간 (년,월)거주기간 (년,월)성 명생년월일출 생 신고일출생 순위지원액계좌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현황

연번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신 생 아신 생 아지원액지급일입 금 계좌번호비고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성 명생년월일지원액지급일입 금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현황

별지 제4호서식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 대장

연번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신생아신생아출생신고일 (지급일)지원물품수령자 (서명 또는 인)비고
연번주소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출생신고일 (지급일)지원물품수령자 (서명 또는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첨부서류 확 인첨부서류 확 인첨부서류 확 인첨부서류 확 인사 원 증 □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거주확인서 □사 원 증 □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거주확인서 □사 원 증 □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거주확인서 □사 원 증 □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거주확인서 □
전 입 자 인적사항주민등록 주 소
전 입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 업 체 현 황기업체명
기 업 체 현 황기 숙 사 현 황기업소유 공동주택 □ 기업임차 공동주택 □기업소유 공동주택 □ 기업임차 공동주택 □기업소유 공동주택 □ 기업임차 공동주택 □기업소유 공동주택 □ 기업임차 공동주택 □기업소유 공동주택 □ 기업임차 공동주택 □기업소유 기숙사 □ 기업임차 기숙사 □기업소유 기숙사 □ 기업임차 기숙사 □기업소유 기숙사 □ 기업임차 기숙사 □기업소유 기숙사 □ 기업임차 기숙사 □기업소유 기숙사 □ 기업임차 기숙사 □
개인정보취급동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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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외 세대구성 전입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일, 재직 기업체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업체 기숙사 거주확인서

연번기숙사명주 소기숙사 입주일성명생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업체 기숙사 거주확인서

20 . . .
상기자에 대하여 본사의 기숙사에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 소 재 지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직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전입세대 지원대장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상품권 수불현황상품권 수불현황상품권 수불현황성 명생년월일주 소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수불잔량성 명생년월일주 소담당자팀 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전입세대 지원대장

별지 제8호서식 대학생 지원대장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상품권 수불현황상품권 수불현황상품권 수불현황성 명생년월일학교명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수불잔량성 명생년월일학교명담당자팀 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대학생 지원대장

별지 제9호서식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대장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상품권 수불현황상품권 수불현황상품권 수불현황성 명생년월일주 소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전 입 신고일수불잔량성 명생년월일주 소담당자팀 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양육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유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2. “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생·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4. “신생아 출생지원금”(이하 “출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3.29.>5. “당진사랑 육아용품”(이하 “육아용품”이라 한다)이란 출생 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3.29.>6.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7. “다자녀 가구”란 출생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15.>8. “전입세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전입세대: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나. 대학생: 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중 시에 전입한 대학생다.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전입한 임직원 <호 신설 2024.3.29.>9. “태극기 1세트”란 태극기 1매와 깃대 1개를 말한다. <신설 2024.3.2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 및 출생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인구변화 및 정주여건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2. 인구 5대 의제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 우수시책 발굴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법 제21조의 시행계획을 포함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제7조(인구정책 사업)① 시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인구 유입 증대 및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4. 인구교육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5.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6. 임신·출생·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사업7.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사업8. 청년, 다자녀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9. 신혼(예비)부부 전세(보증금) 자금 및 전세금 이자 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10. 일자리, 문화,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11.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노후 보장을 위한 사업12.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의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3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생지원금 등 지원기준)

제15조(출생지원금 등 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아: 50만원2. 둘째아: 100만원3. 셋째아: 5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개정 2023.11.15.>4.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개정 2023.11.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출생순위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른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제16조(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① 출생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1. 첫째ㆍ둘째아: 1개월 전부터2.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1.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4.3.29.>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해외 출산한 경우 <신설 2024.3.29.>3.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서 출산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3.29.>③ 육아용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7조(출생지원금 등 지원 안내)

제17조(출생지원금 등 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생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출생지원금 등 지원 절차)

제18조(출생지원금 등 지원 절차)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보내고, 육아용품은 출생신고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 대장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4.3.29.>.③ 시장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지원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3.11.15.>1. 첫째ㆍ둘째아: 전액 입금2. 셋째아 이상: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식으로 입금 <개정 2023.11.15.>

제19조(출생지원금 지원중단)

제19조(출생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출생지원금 신청 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 등 비치)

제20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현황을 비치·관리한다. <개정 2024.3.29.>

제20조의2(지원내용 및 지급액)

제20조의2(지원내용 및 지급액)① 시장은 시에 전입하는 전입세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입세대: 세대당 3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또는 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태극기 1세트2. 대학생: 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또는 상품권, 태극기 1세트3.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1명당 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또는 상품권, 태극기 1세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타 시·도, 타 시·군·구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 시책 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3.29.]

제20조의3(지원신청)

제20조의3(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입세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세대: 전입신고서2. 대학생: 전입신고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3.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기업체 거주 임직원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사원증 사본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다. 재직증명서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본조신설 2024.3.29.]

제20조의4(지원시기)

제20조의4(지원시기)① 전입세대 등에 대한 지원은 전입신고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지원은 전입신고서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신청서 접수 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

제20조의5(지원대장)

제20조의5(지원대장)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별 지원대장(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21조(홍보)

제21조(홍보)①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산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등 각각의 지원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3.29.>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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