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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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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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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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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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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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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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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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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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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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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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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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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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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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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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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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협 약 서
 ○○○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하수처리를 위한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확장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천안시장(이하 “갑”이라 함)과 ○○○대표이사(이하“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업의 하수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주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갑”이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은「하수도법」제61조, 「천안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규정 및 ○○○○○사업의 승인조건에 의한 하수발생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다.
제4조(사업의 위치 및 시설규모)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위치 및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사업
 2. 위 치 : 천안시 
 3. 사 업 량 : 
 4. 오수발생량 : ㎥/일
 5. 사업 기간 :
제5조(하수의 처리) “갑”은 ○○○○○사업의 준공 이전에 해당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의 연결) “을”의 지구 내 오수관거를 “갑”의 하수 차집관거에 연결할 때에는 “을”이 설계 및 시공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사업비 부담) ① “을”은 ○○○○○사업에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하수처리비용 ○○○○○원을 부담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할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협약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총금액의 60%를 납부하고, 나머지 잔여금액 40%는
 사업 완공일전까지 납부한다. (단, 협약체결된 원인자부담금을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8조(사업비 정산) ○○○○○사업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은 오수발생 예상량을 기준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및 인․허가사항 변동에 의한 증감요인이 있을 시에는 사업완공일 이전에 상계 산출한 금액을 잔여 납부금액으로 한다.
제9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천안시 번영로 601(불당동 234-1번지)
 천안시장 ○ ○ ○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