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전국 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5호 서식

용 량신 청 량신 청 량쓰레기봉투 팬매이익금납입금액비 고
용 량수 량금 액쓰레기봉투 팬매이익금납입금액비 고
계
10ℓ
20ℓ
50ℓ
100ℓ
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서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서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서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서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서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
년 도년 도월월월수납번호년 도년 도월월월수납번호
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
세 목세 목세 목세 목납 부 액납 부 액세 목세 목세 목세 목납 부 액납 부 액
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 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수납 일부 인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수납 일부 인
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필통지서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
년 도년 도월월월수납번호년 도년 도년 도월월월월월수납번호수납번호
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납부자 주소: 홍성군 읍․면 성명:
세 목세 목세 목세 목납 부 액납 부 액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폐기물처리 수 수 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수료내역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수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부장소:금융기관, 우체국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수납 일부 인수납 일부 인귀하귀하귀하
수납 일부 인수납 일부 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수납 일부 인수납 일부 인
품 명규 격수 량수 수 료비 고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처리기한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15일
상 호 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4※ 위치도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
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처리기한
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15일
상 호 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4※ 위치도
폐 지 사 유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쓰레기 봉투 구입 신청서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12.2.)

(수납기관 보관용) (군청통보용)

 (읍·면 통보용)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 8. 14)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배출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내역

 년월일
신고인
읍·면 장 귀하
 -----------------------------------------------------------------------------
 배출일시 및 지정장소(담당자 확인:)
 - 배출일시:년월일
 - 지정장소: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12.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1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2022.10.14.>

제2조(판매 및 수수료징수 절차)

제2조(판매 및 수수료징수 절차) ①읍·면장이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구입신청서에 판매 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형폐기물 배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거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인터넷, 이동통신 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결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기재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22.10.14.>③읍·면장은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수납액을 수납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2.10.14.>

제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②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1)1.판매소 지정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군수가 제작 공급한 쓰레기봉투 외의 유사품을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는 경우3.쓰레기봉투의 원상을훼손, 오손하여 판매하는 경우4.지정판매가격을 임의로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해당 읍·면장이 관장하고, 부과·징수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2.8.14, 2007.10, 2015.9.15, 2022.10.14.>

제5조(준용규칙)

제5조(준용규칙)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0.1, 2010.12.30.,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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