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주 소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대상자	연락처	연락처
신청인	성 명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인	연락처	연락처
담당자 작 성	①건강상태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담당자 작 성	②경제상태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담당자 작 성	③지원상황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 계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괴산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