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별표 1]

별표 2-1

[별표 2-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제9조제2항)

 ※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을 적용한다.

별표 2-2

[별표 2-2]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9조제2항)

 주) 단위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별표 3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9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ℓ)×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1항)
 (365일 기준)

별표 5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별표 6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17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8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별표 8

[별표 8]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18조제3항)
□ 감면기간: 3개월이내
□ 업종별 감면요율
 ◦ 가 정 용: 30% 이내
 ◦ 일 반 용: 30% 이내
 ◦ 대중탕용: 30% 이내
 ◦ 산 업 용: 30% 이내
※ 단, 가정용은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구당 재난 지원금이 없을 경우 일괄 감면할 수 있다.
□ 제외대상: 관공서, 공기업, 학교(초, 중, 고, 대), 금융기관 등
※ 감면은 신청에 의한 감면 또는 직권에 의한 감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