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충주시, 나이스 정보통신(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충주사랑상품권카드번호, 지급액, 사용내역	목욕비 지원을 위한 처리 및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승인 처리	5년	목욕비 지원 신청서	목욕비 지원 신청서	목욕비 지원 신청서	목욕비 지원 신청서	목욕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 분	[ ] 전상군경	[ ] 전상군경	[ ] 전상군경	[ ] 공상군경	[ ] 공상군경	[ ] 공상군경	[ ]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별 [ ] 남 [ ] 여	성별 [ ] 남 [ ] 여	성별 [ ] 남 [ ] 여	성별 [ ] 남 [ ] 여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신청인 인적사항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카드번호	카드번호	카드번호
카드번호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비 지원 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충주시장	충주시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목욕비 지원 신청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 분	[ ] 전상군경	[ ] 전상군경	[ ] 공상군경	[ ] 공상군경	[ ]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위 임 자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위 임 자 인적사항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대 리 인 인적사항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 리 인 인적사항	주소	주소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 임 사 유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목욕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충주시장	충주시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상이군경·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부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목욕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부동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5.11.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4만2천원(월 1만4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급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지방보훈관서에 대상자 명단을 의뢰하여 확인 후 결정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8조(카드의 사용중지)

제8조(카드의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