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4. 4., 2025.11.7.>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삭 제>
 4. 기존에 등록한 동일 사업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4. 4. 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 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 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ㆍ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 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 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ㆍ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 4. 4>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 시설 및 작업기준(제6조제3항, 제4항 관련)
 1. 시설기준

 주)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 업 기 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4. 4.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7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 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