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 전국 18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9-25 | |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8-08 | |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6-05 | |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2-28 | |
|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2-19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07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3-09-25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3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2-27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5-12-31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3-30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0-18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4-1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4-2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1-1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