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 전국 18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 2026-03-04 | |
| 경기도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5-10-07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5-10-29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 2023-08-03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6-04-20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1-07-20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2025-02-07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6-05-11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 2019-06-28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2025-12-10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2023-05-22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9-10-10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0-08-06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03-10-09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0-07-14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6-02-27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3-12-08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