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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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11.21.>
수도공사 신청서
〈제5조제1항〉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붙임서류 :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신고 서류 등(사본).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3.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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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제6조제1항〉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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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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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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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11.2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성군 ○○읍․면 ○○리 일원의 ○○사업 대상지에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해당 수도공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수도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 수도공사 시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실소요비용 전액을 부담금액으로 하며,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별도 산정‧부과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고성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완납기한은 협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또는 상수도 공급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경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해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 공급은 수도시설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상수도)에 의한 사업범위는 취수장, 도‧송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등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배수지를 제외한 배‧급수시설은 별도의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으로 시행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중 배‧급수시설 공사 등을 위한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정산 대상이며, “갑”은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산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의 반환 및 징수 시기는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부담하여 조성된 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고성군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우리 군 방침 등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특약사항)
년 월 일
 “갑”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성 명 : 고 성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