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별표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회사무과장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 금액이 환수 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4. 의원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반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제10조 관련)

■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제11조 관련)

■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11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