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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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
 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주택법」제2조,「택지개발촉진법」제7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
 다. 항만건설사업(「어촌·어항법」제2조,「항만법」제2조,「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
 라. 공항건설사업(항공법」제2조)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제2조, 「온천법」제10조, 및 「자연공원법」제2조 등)
 바. 그 밖에 지역의 개발행위자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으로 한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이 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차 관련시설
 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교정 및 군사시설
 차) 방송통신시설
 카) 발전시설
 타) 묘지관련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하) 장례식장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나. 첨두계수：최대급수시의 여유율(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다. 시설유형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과대상사업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

 5.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1. 계량기 신청 구경별 부담금(기준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2. 부과대상사업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단독주택)
 나.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3. 급·배수 공사비：실소요 공사비
 4. 급수시설의 개조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6.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 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기준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