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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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4조제1항〉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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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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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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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7.1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5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돗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에 소요되는 개발비의 일부를 원인자부담으로서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 개발관련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을”이 부담하여야할 원인자 부담금과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근거

 ※ 원인자부담금은 최근 고시단가로 한다.
제4조(부담금납부)
 ① “을”은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양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 (분할) 납부 시기

 ②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 과 “을”이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용수공급)
 ① 본 용수공급은 급수 승인 후 수탁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로 납부한 후 수탁 공사의 공사가 완료된 후 용수를 공급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 및 관리)
 ① “을”의 부담비용 투자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양양군의 소유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때.
 ㉯ 정부시책 및 군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 그 밖에 “갑”과“을”이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을”의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자동 승계되며“을”은 반드시 승계자로부터 협약사항을 준수 할 것을 보장하는 증빙서류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관리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을”이 서명날인한날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양 양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