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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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총공사비를 취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용수량은 아래와 같다.
 1) 총공사비는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보고서상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계획한 송․배수시설의 관망정비 및 블록구축사업비를 적용한다.
 2) 시설용량이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의 시설용량으로 적용하였다.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공사비
(단위 : 백만원)

 주) 1.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주) 2. 총공사비는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공사를 포함하고, 유지관리시스템, 
 기타 시설공사, 부대공사를 제외한 11,252백만원을 총공사비로 한다.
2. 정수시설 용량

주) 2009년 영월군 통계연보
3. 1㎥당 원인자부담금 : 559,000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11,252백만원)÷용수량(20,100㎥/일)≒559,000원
4. 2014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용수량을 산정․합산한다.
 ③ 용수량 산정 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및 저수조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주택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mm 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에 따른다.
 ⑤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 영월군 일평균 단위급수량(Q)
 (단위:L/일)

주) 1.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 적용 : 목표년도 2015년
 □ 세대당인구

 
주) 1. 영월군 주민등록 현황
 2. 적용년도 2012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가. 부과대상시설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래 표의 수도계량기 정액제로 부과한다.
나. 구경별 부담금액

다. 개조공사 시에는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라.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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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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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월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영월군 ○○읍(면) ○○리 ○○번지 ○○○○(이하 “동지구”라 한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영월군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영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영월군 상수도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2. 산정기준 : 총공사비÷시설용량×시설별 급수추정량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될 시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영월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90페센트만 반환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반환한다.
제8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2. 공사완료
제9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10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영월군수 (직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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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