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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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5. 2. 7.>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주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