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일부개정

별표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부과금액(만원)	부과금액(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500	1000	2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3. 8. 1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