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부과대상) | 근거법령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 위반행위(부과대상)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 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100 | 200 200 | 300 300 |
| 3.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 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100 | 200 200 | 300 300 |
| 4.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12.>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따른 차수 적용기준은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의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위반행위
| 일련 번호 | 통지서 번 호 | 과태료처분 통 지 일 | 독촉장 발부일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금 액 | 납 부 의 무 자 | 납 부 의 무 자 | 과태료 납부일 | 이 의 제 기 | 이 의 제 기 |
| 일련 번호 | 통지서 번 호 | 과태료처분 통 지 일 | 독촉장 발부일 | 당초 | 독촉 | 금 액 | 성 명 | 주 소 | 과태료 납부일 | 이의제기일 | 법원통보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1. <삭제 2009.5.29>2. <삭제 2014.8.20>3. <삭제 2023.10.12.>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 <삭제 2016.9.27.>
제6조 <삭제 2016.9.27.>
제7조 <삭제 2023.10.12.>
제8조 <삭제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