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별표 1] <개정 2019.11.1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단위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발사업 <개정 2016.11.3.>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기준에 해당 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 초ㆍ중ㆍ고교는 제외)
 가.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다.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 교습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바. 도서관
 5. 노유자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7.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
 8.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례식장(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포함)
 9. 판매·위락ㆍ관광휴게 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위락시설
 마. 관광휴게시설
 10.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수시설
 라. 운동시설
 마. 업무시설
 바. 창고시설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아. 자동차 관련 시설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차.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방송통신시설
 파. 발전시설
 하. 묘지 관련 시설
□ 증ㆍ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ㆍ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별표 2］<개정 2012· 8·9, 2016.11.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건설이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2)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거주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

 가.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 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4호(급수구역 내 일정규모 미만 건축물 등)
 가. 적용대상

 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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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나. 시간당 손실수량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 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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