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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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분묘와 묘비의 규격 등 (제6조 관련)
(단위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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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석물의 규격 (제6조 관련)
1. 비석

 ※ 전면 : 고인의 성명 우측 : 묘지번호
 후면 : 고인의 가족 성명 좌측 : 고인의 사망 연월일
2. 상석
 (단위 : cm)
 

 ※ 상석높이 :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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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7. 4. 24.>
봉안묘의 규격 (제6조 관련)
(단위: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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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연장지 설치물 규격
 (단위 : cm)

 
※ 비고
 1. 받침대는 비석(표지석)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설치한다.
 2. 표지석과 받침대는 석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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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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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추모공원 사용 계약서
 홍천군 공설장사시설(이하“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홍천군수 (이하“갑”이라 한다)와 ______(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 각 조항에 의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은“을”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분묘·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안치) 장사시설 사용지역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을”은 순차적으로 접수시켜 분묘·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를 한다.
 제3조(비용납부)“을”은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갑”이 지정한 은행에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한 후가 아니면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용기간) ①묘지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15년(무연고 5년)으로 하며, 사용계약 만료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갱신계약과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단, 사용료 등 미납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갑”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또한 유골안치기간이 지난 후에“을”이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해 공고한 후 공설묘원 안에 합동매장을 할 수 있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 으며, 안치유골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납골권장)“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개장하여 납골을 권장하고 “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복구 등)“을”은 분묘를 매장 및 개장하면서 묘지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갑”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을”은 “갑”이 정한 대로 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유권해석)“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가 아니면“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 “을”당사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인) 
(을) 주 소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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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앞쪽)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

(뒤쪽)
사 용 허 가 조 건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묘지와 봉안시설(봉안뵤,봉안당, 봉안담)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유골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제5조, 제6조의 경우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추모공원 내 합동매장ㆍ합동봉안ㆍ합동자연장 및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릴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8.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9.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 매장부대비용: 재료비 등
 나. 납골부대비용: 납골함 등
10. 사용자는 군수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추념물이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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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2조제3항관련)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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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2조제5항 관련) 

※ 묘지에 매장된 유골 반환 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 개장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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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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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제7조 관련)
묘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