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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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2호〉

 ※ 첨두계수 : 최대 급수시 여유율(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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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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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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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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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과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 
 까지로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기타시설

 다.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갑”은 “을”이 납부한 원인 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배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 한다.
 ②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과천시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 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과천시 관문로 71(중앙동 1-3) 
 성 명 : 과 천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