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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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4.5.1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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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같은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예정인 과태료의 20%이내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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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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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과 천 시 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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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168㎜ × 11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168㎜ × 11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정) (개인통지용)

(무) (처분기관 통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