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	지급 기준	지급 기준	지급 기준	소송비용 청구 구비서류
구분	사건별	사건별	착수금	소송비용 청구 구비서류
민사 소송	본안 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 원 이내	◦ 신청서 ◦ 소가 증명원
민사 소송	본안 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 값 기준)	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 신청서 ◦ 소가 증명원
민사 소송	나. 환송심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 신청서 ◦ 소가 증명원
형사소송	◦ 수사단계, 형사재판	◦ 수사단계, 형사재판	심급별 700만 원 이내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 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기 타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 원 이내	◦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 기준

소송비용 청구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하면 전 심급 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되었으면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되었으면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 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하면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 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 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 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5.19.>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신청 의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 의원	주소
신청 의원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소송 정보	민사소송	법원				사건번호	사건번호	사건번호
소송 정보	민사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소송 정보	형사소송	사건 번호
소송 정보	형사소송	공소청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소송 정보	형사소송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의원	주소
신청의원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사건명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판결 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사건명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당사자	원고		소송 수행자
당사자	피고		소송 수행자
판결 결과
판결일			소송 물가액
판결이유
향후 계획
첨부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19.>

■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5.19.>

■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19.>

 ※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제6조에 따른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때에만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 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의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와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송 결과 제출)

제13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