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8., 2021.7.30., 2023.5.3.>
제 000 호

 “갑” 김 포 시 
 맑은물사업소장 (인)
 “을” ○○시 ○○동 ○○번지 
 사 업 자 ○○○○ (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톤/일)

※ 부담물량(D) 산출기준
 -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참조
※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원인자가 납부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납부) ①“시장”은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제4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
 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사업비
 를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용수의 공급) 용수의 공급은 원인자부담금이 완납되고 김포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며,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사업
 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준공된 후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과 함께 김포시 자산으로 귀속하여 김포시가 운영․관리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협약 후 해당 부담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이 타인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김 포 시 
 맑은물사업소장 (인)
 “을” ○○시 ○○동 ○○번지 
 사 업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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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시청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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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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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5.3.>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손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