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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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2.23.,2021.7.2.,2023.5.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4. 기타
 가.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나.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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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3.5.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2) “총자산”이라 함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해당 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준용)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순자산”이라 함은 김포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나.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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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3.5.3.>
누수 또는 퇴수량(손실수량)의 산정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0.64 × 0.0001a√2 × 9.8 × 10P × 3,600 = 3.23a√P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 을 열고 닫는 시각차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