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규격

〔별표 1〕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규격〈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이전

〔별표 2〕 
시설물의 이전〈제6조 관련〉

[별표 3]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별표 3〕
 ○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버스표판매대〈제6조 관련〉

○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구두수선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실명판

〔별지 제1호서식〕
실명판〈제6조 관련〉 

※ 본 영업시설물은 매매나 임대, 전대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 준수사항
1.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이 시설물의 영업은 본인 외의 사람에게 대리로 영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 사항 및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4.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치 제2호서식]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5.1.>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제6조 관련)
부천시장(이하 “허가자”라 한다)은 운영자(이하 “피허가자”라 한다)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허가자가「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피허가자의 권리의무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자 준수사항) 피허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피허가자는 허가자가 요구하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 시행규칙 시행 전 기허가자는 3년 이내, 무허가자는 6개월 이내에 제작 설치하고 피허가자는 운영자의 의무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피허가자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조(점용허가 취소사항) 허가자는 다음의 경우에 피허가자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피허가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피허가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도로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3회 이상 납부를 촉구한 경우)
 6. 시설물의 위치조정·이전·교체 등 조치가 시급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제4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허가자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의 위치조정·이전·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의 점용위치·구조·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일한 위반 행위로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반복하는 경우 
 4.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합의이행) 피허가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6조(협약의 해제·해지) 허가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거나 위 협약에 의한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허가자에 대하여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 
 ∙운 영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