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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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