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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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9.3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가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가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제1호가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3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 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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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9.3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총자산”는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시설용량”이라 함은 부천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1) “순자산”이라 함은 부천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등은 제1호가목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다.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주) 상기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 공고할 수 있다.
2.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다. 공설공용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 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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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4.9.3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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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신설 2024.9.3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장(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상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부천시 수도시설의 신·증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의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될 경우 이 협약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수요자” 및 “수요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공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수요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공급자”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금)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3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 천 시 장 
 (수요자) 상호
 성명(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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