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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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2. 7. 7〉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
협 약 서(제3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흥시 ○○로 ○○[○○동 ○○번지] 일원 ○○○○시설(사업)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시흥시장”(이하 협약의 편의상 “공급자”라 한다)과 상수도 관련시설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이하 협약의 편의상 “수요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방법) 상수도 개발관련 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부담의 범위)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수요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공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시기

 ※ 다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와 설계변경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용수의 공급) ① “수요자”는 수돗물을 공급 받기 위하여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할 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8조(자산의 귀속 및 관리) “수요자”의 부담금으로 투자된 시설이나 향후 투자할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의 소유로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 간에 협의를 하였을 때
4. “수요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향후 “수요자”의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자동 승계되며, “수요자”는 반드시 승계자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효력발생 및 종료) 이 협약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수요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완료하고 사업이 최종(사용승인, 준공)완료 되면 효력은 종료된다. 
제13조(작성 및 보관)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300) 
 성명 : 시흥시장 (인) 
 
 “수요자” 주소 : 
 상호 : (인)
 성명 : (인)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2. 1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2. 17〉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 ○ 공사중 년 월 일 시에 상수도관 D= ○○ mm ( )부분을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 수 발 생 시 간 :
◦ 누 수 구 경 :
◦ 누 수 원 인 :
◦ 단 수 및 통 수 시 간 :
 년 월 일
 
 전화번호 :
주민번호 :
주 소 : 
확 인 자 :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2. 17〉
영수필 통지서 납 부 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12. 17〉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12. 17〉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