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내용 | 근거 | 과 태 료 | 과 태 료 | 과 태 료 |
| 위반내용 | 근거 | 1차 | 2차 | 3차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600 | 1,200 | 2,4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부과기준 (단위 : 만원) 2. 참고사항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흥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