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9.>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삭제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5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 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송전탑의 점용물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이외의 점용물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일시 점용한 것이외의 점용물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이외의 점용물
9.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29.>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