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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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9.21. 2014.1.7.>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광역상수도 5,6단계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매년 1회 산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이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 매년 1회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11.9.21>
[별표 4] <삭제 2011.9.21>
〔별지제1호서식〕<신설 20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