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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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서식(제1호~제2호)

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업체주소업체주소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청소(정리)일자청소(정리)일자청소(정리)일자청소(정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소 장소청소 장소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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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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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수수료
붙임서류붙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없 음
붙임서류붙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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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3. 화장비용4. 특수청소비용(임차계약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⑤ 제2항제3호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특수청소비용)

제6조(특수청소비용)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자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신청자 또는 장례수행자 등 장례를 실시한 곳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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