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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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용수량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동별로 된 건축물이나 복합건물에서 용수량 산정기준과 감면기준이 같을 경우 용도에 구분 없이 전체 연면적으로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동식물 관련 시설 등 농업시설은 관리사 외에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전전년도 안성시 수도사업 보고서(지방공기업)를 적용하고 고시 후 시행한다.
4. 산업단지 등은 상위 지침(「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을 적용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누 수 량 산 출 표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이 된 시각까지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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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안성시 급수 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용가(급수 신청자)를 “을”이라 한다.
 ② “수용가”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을 확장할 때 투자되는 비용을 안성시가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을”이 계획한 시설에 대해서 “갑”이 계산한 용수소요 예정량에 “갑”이 산정한 일정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부담금은 붙임과 같이 산정하며 “을”의 계획 변경에 따른 용수소요량이 변경될 때 제1항에 따라 “갑”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사업승인(인허가) 및 협약체결을 할 때 ○○퍼센트, 착공 후 ○개월 이내 ○○퍼센트, 사업 중(공정 ○○퍼센트) ○○퍼센트, 공급공사를 신청할 때 ○○퍼센트를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따라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매월 “을”이 납부한다.
제7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용수공급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③ 그 밖에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④ “을”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할 때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그 밖의 사항)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다시 산정ㆍ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갑”의 부과계획의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갑” 안 성 시 장 
 “을” 
[붙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 사업시행자:
○ 위 치: 
1.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 주 택 건 립 계 획: 세대
 ․ 수 용 인 구: 세대당 인 
 ․ 1인당 용수소요량: 
 ․ 총 용수소요량: 세대수 × 수용인구 × 1인당 용수소요량 × 첨두계수
 ( × 인 × 톤 × 1.3 = 톤)
 ․ 수수(원인자) 부담금
 - 총 용수소요량에 톤당 부담액과 감면요율을 곱하여 산정
 ( 톤 × 원 × 감면요율 = 원)
2. 그 밖의 시설
 ․ 총 용수소요량
 - 건축연면적(㎡) × 안성시가 정한 사용량(톤/㎡, 일) × 첨두계수
 ․ 수수(원인자)부담금
 - 총 용수소요량에 톤당 부담액과 감면요율을 곱하여 산정
 ( 톤 × 원 × 감면요율 = 원)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시 행 청: 
○ 시공회사: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위 회사는 본 사업장 내에서 공사 중 20 . . . 시경에 수도시설물( )을 손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설계사항에 대해서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개요(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20 . . .
 확인자: (주 소)
 (상호 또는 성명)
 (생 년 월 일)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납 입 서

[별지 제4호서식]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