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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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12.2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제3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
 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2.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중규모 개발사업)
가. 일정규모 이상 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별도 산정하여 각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에 합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나. 증․개축시설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2호‘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2호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2호‘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 시설
 1.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3. 용도변경 결과 새로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라. 기타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3. 공통적용 기준
 가.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사업(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건축물)으로 통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동일한 사업주체란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원인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원인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도 배수관(관망도 기준)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 신청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공사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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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12.26.>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생활용수 시설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생활용수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총자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이 때, 공업용수 부분은 제외하고, 생활용수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적용함 
 2) “시설용량”이라 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생활용수의 광역 상수도 계획배분량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 개발사업지역(건축물 포함)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순자산”이라 함은 양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며, 공업용수 부분은 제외하고 생활용수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적용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등 제3조제1항제1호 생활용수 시설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1. 상기 대규모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단, 원인자로 인한 “추가사업비” 발생시 추가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2. 공업용수 시설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공업용수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총자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공업용수시설 자산에 한하여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자산과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를 더한 값을 적용함 
 2) “시설용량”이라 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공업용수 정수장(광백 정수장)의 시설용량과 공업용수 광역배분량의 합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 개발사업지역(개별 공장 포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순자산”이라 함은 양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며, 생활용수 부분은 제외하고 공업용수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적용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등 제3조제1항제1호 공업용수 시설의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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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3.12.26.>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생활용수 시설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주거시설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사용인구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1인 1일 최대급수량(LPCD)=1인1일 평균 급수량✕첨두계수
 ·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1일 평균 수용량 적용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2) 공장시설의 경우 공장 설립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수돗물 사용계획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이후(신규 건축물) 또는 수도개전일(기존 건축물)로부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에 따라 월별 사용량 중 최대치를 1일 용수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3) 위 시설 이외의 기타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수돗물 사용계획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나. 공업용수 수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사용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 급수 개통 후 12개월분의 사용량의 월별 사용량 중 최대치를 1일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1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해당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인 “1일 사용계획량”보다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 유형별 급수추정량 및 수돗물 사용량 산출방법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급수추정량은 가정용의 경우 1인1일가정용사용량(Lpcd)에 주거형태별 거주인구와 첨두부하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비가정용(일반용, 대중탕용)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 전환율(0.9)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주거시설 중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1.5인, 이외의 주거시설은 2.6인을 적용한다.
 다. 공장시설의 경우 별표3의 1항에 적용된 공장시설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준용한다.
 라. 공업용수 수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 별표3의 1항에 적용된 공업용수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준용한다.
 마.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바. 유형별 급수추정량 및 수돗물 사용량 산출방법

3. 공통사항
 가. 주거시설 1인1일가정사용량[(총 급수인구/연간 가정용 부과량)/365]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의 전년도 통계자료를 통해 매년 고시한다.
 나. 첨두부하율는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첨두부하율(일최대)을 사용한다.
 다. 건축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중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상의 건축물 용도별 1일 오수 발생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에 준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산정 및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3.12.26.>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