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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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9. 30〉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6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송․배수시설 분담금 및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송ㆍ배수시설 분담금

※ 산출기준
 원인자 부담금(원)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용수량) × 수요량(협의물량)
2. 배수관로 등 부담금
가. 배수관로 노선은 ○○부터 ○○까지이며 자재의 관경은 ○○mm, 관종은 ○○관으로 시공한다(급수공사 승인 신청시 주변여건 변경으로 노선 및 관경․관종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관로공사 등)는 “을”이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되 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시 “갑”과 반드시 사전협의(관로노선, 자재, 규격등) 후 “갑”에게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또는 “갑”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으며, 위탁 시공시 “갑”은 사업비가 납부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착공할 수 있다(다만, 사업비는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송․배수시설 분담금을 오산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대단위 사업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그간의 이자수입 포함)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급수공급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송ㆍ배수시설 분담금의 반환 등은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며 배수관로 등 부담금의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하고, “을”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상수도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자산으로 귀속처리 하며, “갑”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 9. 30〉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현 시설로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오산시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200 . . .
“갑” : 오산시 성호대로 141번지 (오산동 915번지)
 오산시장 (인)
“을”
주소 :
상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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